중, 경제성장 속도 내부 이견 대두

질적 성장 필요하다는 주장 강해

중국에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가 감내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내부 이견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성장 목표인 7%를 6.5% 전후로 하향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6.5%가 내년도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가정보센터가 최근 실시한 한 경제 토론회.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한 이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국가정보센터 홈페이지.

중국 경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3일 전언에 따르면 경제성장 속도에 이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한 주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관변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로 전날 발표한 ‘거시경제 형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수긍이 가는 이유는 나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질이 썩 좋다고 하기 어려운 사실이 꼽힌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는 정부 지출 확대와 부동산 붐, 은행 대출 증대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내년에도 이렇게 흘러가면 곤란하다. 거품이 잔뜩 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궁극적으로 경착륙 가능성이 점쳐질 수밖에 없다.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 순위로 와야 한다는 사실 역시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이를테면 한시가 급한 구조조정과 한계기업 퇴출 노력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급 경제 주체의 부채 축소, 지방정부의 금융불안 역시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경제가 설사 성장하더라도 두고두고 뇌관이 될 수 있다.

싱크탱크 뿐만이 아니다. 수치에 불과한 목표 달성에 노력하기보다는 질적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는 관변학자들 역시 적지 않다. 이들은 특히 내년의 경우 지속적인 자본 유출 등의 많은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정이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도 있다.

중국 경제는 올해 연간 6.7% 성장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경제 당국자들은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성장을 할 것으로 은근히 기대해왔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자신 있게 이런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 경우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를 2010년 대비 두배로 늘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내부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속도 조절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견이 대두됨에 따라 무작정 성장 목표만 고집하기도 어렵게 됐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필두로 하는 중국의 당정 지도부는 조만간 베이징에서 내년 경제운용 대강을 확정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소집해 이런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