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슈퍼파워 시대 도래

내년 1조 위안 시대 열려

중국이 국방비 규모에서도 세계를 호령하는 슈퍼파워로 올라설 시대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2020년 이전에 서유럽 전체의 국방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국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중국의 국방비라는 것이 숨겨진 것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의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한다. 중국 군사 정보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4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매년 3월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서 그해의 국방비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는 9543억 위안(元·1445억 달러)에 이른다.

훈련 중인 중국의 해군 함정 전단. 국방비 슈퍼파워라는 사실을 실감케 하는 위용이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중국 같은 대국이 어떻게 이런 정도의 국방비밖에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같은 싱크탱크는 중국의 국방비에는 누락되는 부문이 많다는 사실을 매년 강조하고 있다. 누락 규모는 대략 30-50%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 경우 올해의 중국 국방비는 2000억 달러 전후가 돼야 맞다. 매년 10% 전후씩 증액이 된다고 할 때 2020년에는 가볍게 30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 국방비의 절반 가까운 액수다. 이 정도 되면 영국의 ‘IHS마킷’이 최근 보고서에서 2020년에 서유럽, 2025년에 아시아태평양 국가 전체의 국방비를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너무 보수적인 전망이 된다.

중국의 주장대로 국방비 규모를 액면 그대로 보더라도 2030년에는 4000억 달러 전후의 국방비를 사용하는 국가가 된다. 이에 대해 전직 육군 대교 출신인 더우(竇) 모씨는 “중국이 이 정도 국방비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 수준이나 성장 속도로 볼 때 당연하다. 이제 중국은 군사력 분야에서도 슈퍼파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