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의 부동산 거품에 강력 경고

내년에 부동산 경기 다운 가능성 고조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유명하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대도시의 젊은 임금 생활자들이 집을 사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도 좋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높은 월세에 직면해 허덕이기도 한다. 이 정도 되면 중국인들이 늘 입에 올리는 단어인 식의주(食衣住)는 자연스럽게 주식의가 돼야 할 것 같다.

이 거품이 꺼질 것이냐의 여부를 두고 중국에서는 논쟁이 많이 벌어지기도 한다. 꺼질 경우 전체 경제가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의식적으로 떠받치기 때문에 거품이 지속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언제인가는 꺼질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최근까지는 꺼지기는 하겠으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내년에는 많이 달라질 것 같다./제공=디이차이징신원(第一財經新聞).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부동산 거품에 대해 강력 경고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논의,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지를 알 수 있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집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부동산 거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집단지도 체제 하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달라졌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이 거의 황제와 진배없는 위치에 올라섰다. 이런 시 총서기 겸 주석이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를 했다면 향후의 시나리오는 분명하다.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거품의 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벌써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다. 미리 예측해 보면 우선 부동산 투기용 대출이 엄격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토지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은 불패의 신화를 자랑한다고 해도 좋다. 뛰어난 이재 능력이 없어도 몰빵을 한 탓에 떼돈을 번 횡재 케이스도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의 경고가 효과를 발휘할 경우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비극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보인다. 더불어 부동산 불패 신화 역시 한풀 꺾일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