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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앨리]아태해역 둘러싼 ‘해상안보 방어전’ 속 드러나는 동맹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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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아 기자

승인 : 2016. 12.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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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각국의 해상안보 방어전에 동맹라인이 재편성되고 있다.

해적들의 잦은 선원·선박 납치에 시달려온 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고 안보 해상회랑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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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루해. 출처=/위키피디아
일명 ‘IND-MAL-PHI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3개국간 협상은 해적 출연이 잦은 술루 해와 사바 해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술루 해 부근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실린 화물의 값어치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으로, 이들은 앞서 6월 공동성명을 통해 별도로 지정된 항로인 수송 회랑 설치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3개국은 해적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술루 해에서의 합동 해상순찰에 합의했지만 영토 주권 문제 등으로 시행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유권 문제보다 해적 소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문매체 플래츠에 따르면 이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해상 회랑의 모델은 2009년 아덴만에 구축된 ‘국제권고 통항로(IRTC)’로, IRTC는 수년동안 이 지역 내 해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상업용 선박들은 이 지역 내 항구 출항시 혹은 입항시에 선박의 위치와 코스, 속도와 정확한 도착시간을 지정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술루 해와 사바 동부지역의 해적 활동의 우려는 올해 들어 더 심해졌다. 3월부터 해적들의 선박 및 선원들의 납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3월 말 술루 해 근처에서 인도네시아 예인선 선원 10명이 납치됐으며 4월에는 석탄을 운반하던 인도네시아 예인선 선원 4명과 목재를 옮기던 말레이시아 바지선 선원 4명이 피랍되기도 했다. 아시아 해적퇴치협정(ReCAAP)은 “해적들이 용적 톤 수가 더 큰 선박을 타깃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술루 해가 ‘새로운 소말리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술루 해에서 동아시아 인근 해역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놓고 중국이 주변국가들과 벌이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US-CHINA-MARITIME-MILITARY <YONHAP NO-0534> (AFP)
중국이 나포한 수중드론 회수 작전에 투입됐던 미군 해군함정 보우디치(Bowditch)호. 출처=/AFP, 연합뉴스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베트남은 갈등을 빚는 반면 필리핀은 용인하는 입장으로, 영유권을 향한 각국의 갈등은 고도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최근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운용하던 수중 드론을 나포하며 미국을 자극했지만 정작 사건이 발생한 수빅 해 인근 국가 필리핀은 아무렇지 않은 입장이다.

지난 10월 중국을 방문해 대규모의 투자협정 체결에 성공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후 무기 구입까지 결정하며 철저한 친중 행보를 드러냈다. 필리핀 현지 언론들은 18일 그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에 대공포와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 데 대해 영유권 분쟁 판결 이행을 압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지만, 승리의 의미가 무색해졌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술 더 떠 17일엔 미군과의 방문군지위협정(VFA)까지 폐기하겠다고 미국에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드론 나포와 필리핀의 동맹 선회 움직임은 아시아 중시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조용하고 차분한 대응 방식이 중국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 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사실상 이 지역의 실효지배 강화에 나선 상태다. 분쟁지역인 스프래틀리 제도에 등대를 그려 넣은 우표를 발행한데이어 어선 출항기지화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 산케이 신문은 19일 중국이 하이난다오 남단에 있는 싼야에서 50㎞ 떨어진 야저우완에 ‘야저우완 중앙어항’을 개장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어항은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사군도에서 260㎞ 가량 떨어진 곳으로, 중립외교 노선을 채택하며 자국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베트남을 압박하려는 카드다.

베트남은 중국의 영유권 강화 행보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스프래틀리 제도 일대에서 암초 매립에 나서며 방어 태세를 보였다. 로이터는 앞서 위성업체인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30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이 곳에 위치한 라드(Ladd) 환초에서 제방 시설과 여러 척의 선박들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스프래틀리 제도는 1988년부터 중국과 베트남이 해전을 치른 곳으로, 이후 중국은 이중 일부를 점유해왔다.

동쪽으로 올라와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를 두고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있다. 중국 매체는 앞서 11일 일본 전투기가 동중국해서 훈련하던 자국의 공군기에 교란탄을 발사했다고 비난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접근해 방해탄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앞서 6일에도 일본이 미야코지마 야에야마 제도에 배치하려는 대함미사일이 자국의 해공군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자국의 댜오위다오 주권 수호에 장애물이 된 다는 것이다.

중국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군사 행보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공군 선진커 대변인은 정기적·일상적 군사활동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순찰비행을 지속할 것이라며 인근 국가들을 겨냥해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비동맹주의에서 미국과의 동맹으로 외교 기조를 변화하고 있는 인도는 호주·일본과 내년 인도양에서 잠수함 작전 훈련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인도는 카슈미르를 놓고 파키스탄과 갈등관계에 있어 중국과 친밀해지는 파키스탄에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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