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국과 북한 관계 루비콘강 건넌 듯

중 대북 제재 더욱 빡빡해져, 혈맹은 멋 옛날 얘기

혈맹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았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이제 적국이 됐다는 단어를 써도 괜찮지 않나 보인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소재의 압록강 단교.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됐으나 지금은 마치 북한과 중국 관계의 상징처럼 보인다./제공=단둥시 홈페이지.

이런 단정은 중국 정부가 25일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한 것만 봐도 크게 무리하지 않은 것 같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26일 전언에 따르면 이번 ‘대북 수출 금지 시행령’은 상무부를 비롯해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가 공동 발표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가 2016년 12월 16일 공개한 대북수출금지 품목 목록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재료 및 관련 장비’, ‘재료처리 장비’, ‘통신’ 등 8개 분야 제품들의 주파수 범위, 무게, 질량 등 세부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원칙적으로는 그동안 중국에서 조달해온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를 수입하기 어렵게 됐다. 물론 중국의 시행령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의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당국이 관련 물자들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한 품목’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수출을 계속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PC, GPS 장치, 탄도 미사일 고체연료에 들어가는 재료, 재래식 무기의 유지보수 및 개량에 사용될 수 있는 정밀가공기계 등은 ‘민수용’이라고 우길 수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 발표는 상당한 상징성이 있다. 발표 자체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점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다. 이는 향후 양측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된다.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다. 최근 중국과 북한이 잇따라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적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런 전망이 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현재 믿을 구석이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아 옛날이여!”를 부르짖고 싶을지 모른다. 마음이 내키지는 않아도 중국에 머리를 숙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