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통신기술 대국의 길 각종 규제로 스스로 옥죄

규제 지뢰밭 도처에 산재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대국이 될 저력을 가지고 있으나 각종 규제의 남발로 스스로 이런 가능성을 옥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상당 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진정한 경제 대국이 되려면 여전히 2% 부족이라는 현실에 봉착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보인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ICT중국 기술혁신포럼 장면. 업계나 학계에서는 이처럼 열심이나 중국 당국은 규제의 칼날을 계속 들이대고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올해 초에도 계속되고 있는 각종 규제 조치들을 보면 정말 그런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중국 ICT 분야의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31일 전언에 의하면 인터넷에 들이대는 칼날을 우선 꼽아야 할 것 같다. 최근 관광을 비롯한 각종 분야의 사이트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무려 100여 곳 이상을 다양한 이유로 폐쇄한 조치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도 있다. 철퇴를 맞은 곳들의 상당수가 당국의 허가를 얻은 합법적 사이트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중국 당국의 의도는 확실해지지 않나 보인다. 체제나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곳은 바로 철퇴를 맞는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보면 된다.

공업신식화부가 연초 인터넷 우회 접속을 통해 규제 대상 사이트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른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통지를 발령한 것 역시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발령에 따르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운 나쁘게 단속에 걸릴 경우 최대 징역형을 각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한국의 카카오톡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렵다고 해야 한다.

지난 연말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이 채택된 사실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ICT 분야에 대한 규제나 압박이 향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단언해도 좋다. 당연히 법에 저촉되는 이들은 혹독한 처벌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내, 외국인 구별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중국 당국이 체제수호 등을 명분으로 ICT 분야에 가하는 규제나 압박은 일일이 세기 어려울 만큼 많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중국 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거나 SNS를 활발하게 하는 마니아들이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현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누리꾼 Q 씨는 “우리는 당국의 손바닥 위에 있다. 당국은 우리의 모든 정보나 글을 다 보고 있다.”면서 중국 ICT 분야의 한계를 설명했다.

중국은 수년 전 입안한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 G1 국가로 일로 매진할 계획으로 있다. 야심이 결실을 거두려면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ICT 산업의 존재가 필연적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중국 당국의 나아갈 길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