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지도자들 치적 경쟁 과열

오는 가을 전당대회에 최고 지도부 눈도장 필요

중국 31개 성시(省市)의 지도자들이 올해는 연초부터 두드러질 정도로 치적 경쟁에 올인하고 있다. 심지어 불가능한 것 같은 목표까지 내거는 등 그야말로 젖 먹던 힘을 다 짜내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표현을 써도 좋지 않나 싶다.

최근 하루가 멀다고 찾아온 스모그로 인해 낮임에도 밤처럼 야경의 모습을 하고 있는 베이징의 모습. 이런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베이징시의 목표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중국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치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한다./제공=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31개 성시가 최근 내건 주요 정책 목표들은 진짜 이런 단정이 크게 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선 올해를 스모그 퇴치 원년으로 작정한 베이징의 목표를 꼽을 수 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에만 182억2000만 위안(元·3조 원)을 투자하는 등의 야심찬 관련 계획들도 잇따라 발표했으나 무리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스모그가 부리는 기승을 올해 초의 현실을 감안하면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는 비판이 아닌가 보인다.

좀비 기업 문제 해결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겠다는 허베이(河北)성의 목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아예 자오커즈(趙克志) 서기와 장칭웨이(張慶偉) 성장이 자리를 걸고 해결하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고 있으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현장의 분석이다. 좀비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생명 연장 조치만 취해주지 않아도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현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국가적 시책으로 떠오른 이른바 ‘중국 제조 2025’에 적극 호응, 경쟁력 있는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후베이(湖北), 랴오닝(遼寧)성 및 닝샤(寧夏)회족자치구의 프로젝트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특히 랴오닝성과 닝샤회족자치구의 목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신산업과는 관계가 다소 먼 낙후한 지방이 내걸 목표는 아니라고 해도 좋다.

이외에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능력에 부침에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벼르는 목표가 하나 둘이 아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잡겠다는 상하이(上海)가 내건 목표가 대표적이 아닌가 보인다. 시장이 폭등만 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을 감안할 경우 아예 불가능한 목표를 잡았다고 해야 한다.

이처럼 각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과욕이라고 해도 좋을 치적 달성에 올인하는 것을 반드시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과 국가 경제,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충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당정 최고 지도부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생색내기용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여기에 당 전당대회인 전국대표대회의 19차 대회 가을 개최를 앞두고 공적 경쟁을 벌이려는 개인적 야심까지 작용하고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양식 있는 학자들이 이들이 내건 목표를 탁상행정,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