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하는 중국 태도 갈수록 아리송

혈맹 관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제재하겠다는 것인지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의중이 갈수록 아리송해지고 있다. 국외자의 시각으로 보면 자국조차 북한과 혈맹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제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인지 모르는 것 같다.

물론 유엔의 결정에 따라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각종 조치들도 잇따라 취하고 있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석탄 수입을 연말까지 전면 중지한 조치를 대표적으로 꼽아야 한다.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가 전날 공고를 통해 석탄의 반입을 19일부터 정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한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 확실하다. 석탄 수출이 최대 외화 가득원일 뿐 아니라 중국이 거의 유일한 수출국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제재가 결행되면 최대 연 2∼3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 여부가 아닌가 보인다. 일부 업자들이 “민생 목적인 경우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빌미로 값싸고 질 좋은 북한산 석탄의 매력에 계속 집착할 경우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대인 지린성 훈춘(琿春)의 세관 모습. 중국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북한 여성들이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더구나 일부 행보는 중국이 북한과 혈맹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지린(吉林)성 옌지(延吉) 등 도시들의 북한 식당들 영업이 번창한다거나 양측 국경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이런 의구심이 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게다가 북한 권력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중이라는 소문까지 나도는 것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의중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런민대학 황다후이(黃大慧) 교수는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북한에게 다시 손을 내미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면서 어정쩡한 중국의 행보가 나름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도 중국의 태도는 상당 기간 이처럼 아리송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