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양회는 시진핑 독주 무대, 체제 안정과 개혁 방점

시코노믹스도 본격 추진될 듯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위상이 3일 막을 올리는 양회(兩會·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정자문기관인 인민정치협상회의)의 12기 5차 회의를 계기로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모든 의제들이 지난해 그에게 붙여진 당 ‘핵심’이라는 호칭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분위기 하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하면 약 2주 동안 열리는 이 회의가 그의 일인천하를 선언하는 무대가 된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 3월의 양회에 참석했을 때의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주석의 모습. 올해는 더욱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공=신화통신.

이런 전망은 약 5000여 명의 대표와 위원들이 참석하는 양회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관영 언론의 2일 보도를 종합할 경우 우선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 즉 시 총서기 겸 주석 주도 하에 추진되는 경제정책의 핵심인 공급 방면의 개혁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시 총서기 겸 주석이 2015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정책으로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급의 질을 끌어 올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잘 추진이 되면 중국 경제는 향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시대로 순조롭게 진입, 시코노믹스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국유 기업 개혁, 좀비 기업 퇴출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경우 올 가을에 열릴 당 1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시 총서기 겸 주석 체제의 안정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이번 회의의 슬로건이 시 총서기 겸 주석이 늘 강조해온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성장)이라는 사실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 이로 보면 이번 회의에서 경제 당국이 경제성장률 목표 6.5%에 굳이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왕치펑(王岐鳳) 베이징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관변 학자들이 이미 올바른 선택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기도 하다.

이외에 올해 전년 대비 두자릿수로 늘어나면서 1조 위안(元·170조 원)에 이를 국방비의 증액도 간과할 수 없다. 평소 ‘중궈멍(中國夢)’과 “세계 최고의 강군이 되자!”는 슬로건을 외친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의중이 철저하게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분명히 그렇다고 해도 괜찮다. 여기에 이번 회의에 얼굴을 보일 새로운 성부급(省部級·차관급) 이상 고위 당정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의 측근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이번 양회의 성격은 별로 어렵지 않게 파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