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올해 국방예산 사상 최초로 1조 위안 넘어

미국에는 절대 부족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약 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1조 위안(元·170조 원) 시대에는 가볍게 진입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모습. 올해 국방비 1조 위안을 돌파한 국가답게 항모도 보유하고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관영 언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푸잉(傅瑩) 전국인인대표대회 대변인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국방비 예산 증가 폭은 7% 안팎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없지 않았으나 3년 연속 둔화되면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등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증액이 이뤄져오다 6년 만인 2016년 7.6% 증액으로 한 자릿수로 둔화된 바 있다. 따라서 푸잉 대변인의 말대로 증액 규모가 7% 안팎이 될 경우 7년 만에 최대로 둔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둔화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중국 위협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국가 운영 모토인 온중구진(穩中求進)도 간과해서는 안 될 듯하다. 굳이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 전체 경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중국의 정확한 국방예산 규모는 12기 전인대 5차 회의가 가 막을 여는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