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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사드 보복, 과거 일본처럼 의연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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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7. 03. 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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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이유로 한류, 롯데, 관광분야에 대한 보복을 넘어 학교에 반한 교육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와 문화, 교육 등 전방위 압박을 통해 한국에 고통을 주려는 것 같다. 롯데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보복에 시달리고 있고 올해 중국 관광객 500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중국은 삼성과 현대에 대해서도 위협을 하고 있다. 미국까지 나서 중국의 보복을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중국의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한국 상품 불매를 조장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주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국이 미국에 땅을 팔아 중국에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한국 상품, 특히 롯데 제품은 사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정부의 지침이 없으면 교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한다.
 

중국의 이런 정책은 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를 방안에 가두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호혜적인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던 시진핑 중국주석의 모습과 배치된다. 모든 무역이 그렇듯이 한·중교역도 호혜적이다. 우리가 일제 부품을 들여와 가공무역을 해서 우리 경제를 성장시켰듯이, 지금의 중국도 그 길을 걷고 있다. 중국 수출의 4분의 1가량이 가공무역이다. 한국산 부품이 외국산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는 일본산이나 미국산보다 높다.
 

이는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의 갈등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출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과거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대처를 거울삼아서 우리도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에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센카쿠 열도 분쟁 발발 후 2년여가 지나면서 중·일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 판로를 적극 개척해야 한다. 수입선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중국에 있는 공장을 타 지역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관광도 중국만 기대하지 말로 동남아 등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 이런 의연한 대처 자세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한·중 양국이 입을 당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중, 대미 통상외교력도 발휘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미국도 이해당사자인 만큼 미국이 중국을 움직이도록 대미협조도 요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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