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6.5% 안팎 제시
5일 막을 올린 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5차 회의는 예상대로 경제와 정치, 사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이번 회의가 2012년 말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집권 1기를 총결산하는 의미가 큰 장(場)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국가 전반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진짜 그런지는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한 정부공작(업무)보고가 잘 말해준다. 우선 경제성장률을 봐야 할 것 같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목표를 작년에 제시한 제13차5개년계획(2016~2020년)의 연평균 목표인 6.5~7.0%에서 대폭 하향 조정한 6.5%로 설정했다. 작년 실제 성장률 6.7%보다도 0.2%P나 낮다.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목표 설정에 따른 오버페이스로 발생할지 모르는 과도한 리스크 경감을 줄이면서 안정 확보를 기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 경제는 성장률에 과도하게 집착한 탓에 전반적으로 아슬아슬했다. 치러야 한 대가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체 채무가 급증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미국보다도 많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0%를 기록할 정도였다. 가만히 놓아둘 경우 300%를 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었다. 경기 과열을 식혀 채무의 급등을 막을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다. 부동산 거품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 경제성장률에 집착했다가는 천정부지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리 총리가 정부공작보고에 담은 중국 경제 당국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도 되지 않을까 보인다.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개혁과 구조조정에 노력하겠다는 원칙 역시 안정 성장, 즉 온중구진(穩中求進)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전날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국방예산 7% 전후 증액이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3% 전후에 묶겠다는 목표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보인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엿보인다고 단언해도 좋다.
리 총리의 이번 정부공작보고는 전체적 내용으로 볼 때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의중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고 해도 좋다. 이 사실은 그가 시 총서기 겸 주석을 일컫는 ‘핵심’이라는 표현을 6차례나 사용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다. 그가 총리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번 정부공작보고를 거의 대독했다는 소리가 전인대 회의장인 인민대회당 주변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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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 경제는 성장률에 과도하게 집착한 탓에 전반적으로 아슬아슬했다. 치러야 한 대가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체 채무가 급증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미국보다도 많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0%를 기록할 정도였다. 가만히 놓아둘 경우 300%를 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었다. 경기 과열을 식혀 채무의 급등을 막을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다. 부동산 거품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 경제성장률에 집착했다가는 천정부지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리 총리가 정부공작보고에 담은 중국 경제 당국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도 되지 않을까 보인다.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개혁과 구조조정에 노력하겠다는 원칙 역시 안정 성장, 즉 온중구진(穩中求進)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전날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국방예산 7% 전후 증액이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3% 전후에 묶겠다는 목표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보인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엿보인다고 단언해도 좋다.
리 총리의 이번 정부공작보고는 전체적 내용으로 볼 때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의중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고 해도 좋다. 이 사실은 그가 시 총서기 겸 주석을 일컫는 ‘핵심’이라는 표현을 6차례나 사용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다. 그가 총리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번 정부공작보고를 거의 대독했다는 소리가 전인대 회의장인 인민대회당 주변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