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시진핑과 외줄타기의 중국 경제

안정성장 기조는 신의 한 수로 봐야

지금 중국 경제는 얼핏 보기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2008년 도래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채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 성장을 해온 것을 보면 진짜 이렇게 단언해도 좋다. 여기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던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미 뉴욕대학 교수의 예언이 보란 듯 빗나간 사실을 상기하면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유토피아라고 해도 좋을 수 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부동산 버블이 전체 경제를 망칠 수도 있는 경고로 볼 수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특히 통계를 살펴볼 경우 루비니 교수의 예언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만든다. 중국 경제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8일 전언에 따르면 무엇보다 잠재 성장 능력을 초과하는 과열 경제에 따른 총 부채규모가 심상치 않다. 작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280%까지 치솟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0조 달러 전후에 이른다는 계산은 바로 나온다. 더구나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300%로 치솟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 와중에 자본 유출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매달 평균 500억 달러 전후 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좀비 기업들의 존재 역시 예사롭지 않다. 최소 3000여 개, 최대 2만여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년 평균 20∼30%씩 치솟는 베이징,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 부동산 시장의 현실 역시 중국 경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당연히 현재의 문제들이 동시다발로 터질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를 촉발시킬 시한폭탄이 되는 것도 그야말로 시간문제가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5일 막을 올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고려됐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성장을 고집하기보다는 경제 및 사회의 안정을 위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로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강력한 의지와 용단이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 목표가 크게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열 경기를 방치했다가는 경제가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정성장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신의 한 수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확실히 시 총서기 겸 주석은 지방에서만 무려 22년 동안에 걸친 현장 행정 경험을 가진 준비된 지도자가 맞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