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양회 사드 성토의 장 돼, 시진핑 1인천하도 확고

국방비는 한자리 수 돼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제12기 5차 회의가 15일 막을 내린다. 이틀 먼저 열린 정협은 13일 모든 일정을 끝냈다. 이로써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집권 1기 마지막 양회는 각각 11일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내년 3월 3일과 5일에는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제13기 1차 회의가 각각 열리게 된다.

15일 막을 내릴 제12기 전인대 5차 회의. 12기 회기 내 마지막 회의였던 만큼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회의로 기록될 것 같다./제공=신화통신.

이번 양회는 5년 동안에 걸친 12기 회기를 결산하는 회의였던 만큼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관영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비롯한 무엇보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이 절대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이 됐다는 의미가 크다. 이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했을 때 그에게 ‘당의 핵심’이라는 호칭을 무려 6번이나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에 양회에 참석한 당정 고위층들이 거의 대부분 그에 의해 발탁된 인사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없어진다고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리 총리의 위상은 애매해졌다. 올해 가을에 열리는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리 자리에서 내려올지 모른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만약 위상에 변화가 생길 경우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착수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성토의 자리가 된 것도 기존의 양회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라고 봐야 한다. 가장 먼저 총대를 멘 이는 왕이(王毅)외교부장으로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양회 각각의 분임토의에서도 한국에 대한 비난이 난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비 예산이 예상을 깨고 7% 전후 소폭 증액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보인다. 미국이 전년 대비 10% 증액한 것을 감안하면 진짜 이례적이라고 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 당초 10% 이상 증액이 확실하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던 사실까지 상기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총량이 1조 위안(元·170조 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상당하다.

안정성장을 의미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의 슬로건 하에 6.5% 성장을 목표로 내건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잠재성장률을 6% 전후로 삼겠다는 경제 당국의 의중을 담은 결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래도 2030년에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보인다. 확실히 이번 12기 양회 5차 회의는 마지막 회의라는 의미에 무색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