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고령사회 향해 매진, 이미 고령사회

한국과 일본에 이어 경제가 문제 될 듯

중국이 초고령사회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늦어도 2030년 전후에는 충분히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최근 6%대의 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경제도 급속도로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유력지 신징바오(新京報)가 국무원의 발표를 인용,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현재 2억 명 남짓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직 고령사회에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2020년을 전후해 18%대로 올라선다는 전망을 상기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2022년을 전후해서는 고령사회의 기준이 되는 20%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자연스럽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장기를 두면서 무료함을 달래는 중국의 노인들. 중국이 초고령사회를 향해 매진 중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듯하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축복이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무엇보다 노노봉양이 문제가 될 수 있다. 65세 이상이 되는데도 부모를 봉양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8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2000만 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65세 전후의 노인 자녀가 노후를 보장할 수밖에 없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국가 경쟁력에도 치명타가 된다. 현재의 경제 성장률이 5%대 이하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경우 2030년을 전후해 샤오캉(小康·전 국민이 중산층처럼 먹고 사는 사회) 국면에 진입한다는 당국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미국을 제치고 G1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 역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그저 지난 40여 년 가까이 이어온 독생자 정책을 2015년 폐지한 것 말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번 정착된 저출산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이나 일본과 다름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한중일이 초고령사회에 약속이나 한듯 진입, 죽어라 고생하게 되는 것은 이제 목전의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