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검열 완화 주장 소리없는 메아리 돼

양회에서의 완화 주장 기사 삭제돼

혹독하기로 유명한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15일 막을 내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조차 소리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완화 요구마저 당국에 의해 즉각적인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양회 개막 직전만 해도 인터넷 검열에 대한 비판이 이례적으로 공공연하게 제기돼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제고된 것이 사실이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4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주장을 가장 먼저 편 이는 뤄푸허(羅富和) 정협 부주석으로 지난 2일 최근 들어 부쩍 강화된 인터넷 단속이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인터넷 서핑을 즐기고 있는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 이들은 그러나 당국의 통제 탓에 제한된 사이트만 볼 수밖에 없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홍콩 출신의 정협 위원인 캐롤라인 청은 회의 기간 중 과감하게 인터넷의 개방을 요구하는 안건을 제출한 경우에 속한다. 심지어 “중국 (검열)이 점점 더 북한의 검열과 비슷해지고 있다”면서 무역과 사업, 학술 조사 전문 해외 웹사이트 등은 검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펼쳤다. 구글과 페이스북 접속이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그의 제안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당장 기업과 교육, 건강관리 등 분야의 대표가 포함된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다. 정협 위원 약 50명이 속한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 단체방에서는 ‘좋아요’라는 반응도 대거 얻었다.

전인대 상무위원인 류빈제(柳斌杰) 전 국가신문출판총서 서장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뤄 부주석과 청 위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언론, 통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구글 스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개진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바로 파묻혔다. 우선 뤄 부주석의 제안을 보도한 기사의 경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곧 삭제됐다. 또 청 위원과 류 서장의 제안은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언론과 인터넷 검열을 완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까지 검열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