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 총리 한반도 비핵화 견지 입장 불변

대화로 해결해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5일 한반도의 비핵화 견지라는 기존의 자국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강하게 피력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회의 폐막 직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최근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긴장은 충돌을 불러일으켜 관련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중국은 각국이 대화 궤도로 돌아와 한반도 문제를 풀기를 바란다. 상식적으로 누구도 자신의 문 앞이 혼란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15일 제12기 전인대 5차 회의 폐막식 직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는 리커창 중 총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대화를 주장했다./제공=반관영 통신 중국신문(CNS).

리 총리의 이번 입장 표명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해 갈등을 겪는 중인 한중 간의 관계로 미뤄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아예 한국은 투명 국가 취급하고 무시한 그동안의 자세를 감안할 경우 진짜 그렇다고 봐도 괜찮다. 일부에서 ‘사드 보복’에 대한 중국의 강경 자세가 완화되는 조짐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회견 중간에 “중국은 유엔에서 통과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결의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고 언급한 후 계속 뚜렷한 태도로 한반도 문제를 대해왔다고 강조한 사실을 상기하면 어느 정도 예상된 발언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자신들이 줄곧 강조해온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띄우기성 발언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전혀 무리하지는 않다.

하지만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남북한의 대치 국면이 너무나도 첨예하다. 마치 치킨 게임을 벌이듯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일과 북중러의 갈등까지 더하면 리 총리의 대화 재개 주장은 공염불에 가까다고 단언해도 좋다.

물론 중국이 작심하고 대화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작심을 할 경우 얘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4월로 예정된 중미 정상회담이 그 전기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만약 리 총리가 이런 상황까지 감안하고 계산된 발언을 한 것이라면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면은 극적인 전기를 맞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 역시 충분히 출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