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부산 총회, 교장공모제 개선 등 9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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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 등 총 9개의 본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안건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부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안건을 통해서는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지구)건설에 따른 학교 용지 확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 안건에서 승진이 아닌 공모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교장 공모제 응모 학교(교장자
격 미소지자 교원이 응모 가능한 학교)의 수를 교육감이 시·도 여건을 고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의결했다.
기타 안건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장협의회 및 교육국장 회의, 감사관 회의 간의 관계 규정을 위한 협의 및 규약 개정 검토를 임원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공동 추모 사업으로 오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시도교육감 공동 추모 주간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모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자체 수립해 진행키로 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번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생생하게 살려낸 결과’이다”라며,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민주시민교육을 구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이번 대선 과정과 차기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난 2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9대 교육개혁 과제 제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전면 폐기와 국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