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국, 북한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강력하고 확실한 자세가 북한 변화시킬 수 있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쉽지 않다는 말이 된다. 아니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진짜 방법은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법은 없지 않다. 바로 북한에 대한 설득 능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보인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중국은 그럴 의지가 별로 없는 듯하다. 제재를 가하면서도 늘 북한 주민의 민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나 싶다.

여기에 중국이 은밀하게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봐야 한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17일 전언에 따르면 대표적인 케이스를 꼽을 수도 있다. 북한이 중국인 대표를 내세워 중국에 설립한 회사로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 불법 무기 거래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 최근 발간된 326쪽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는 확실히 이런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다. 이로 보면 중국이 마지 못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가능해진다. 더불어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주장의 진의도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 자국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미국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자세를 자주 보여주고 있다. 같이 문제를 풀자는 제의라고 해도 좋다. 틀린 말은 아니다. 또 그래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최근 북중 국경지대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도는 중국 인민해방군 39집단군 병사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제공=제팡쥔바오(解放軍報).

하지만 역시 진의는 의심이 간다. 특히 자국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국으로 손꼽힌다. 만약 거래의 상당 부분을 끊으면 북한의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내몰린다. 경제적인 압박이 충분히 가능하다. 군사적으로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북한이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강행할 조짐이 보이자 최근 급거 북중 국경에 인민해방군 39집단군의 3000여 명 병력을 추가 증원한 것을 보면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국이 북한 핵 보유를 저지할 의지가 있다면 실행에 옮길 방법은 많다. 한마디로 차고도 넘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국가인 중국은 이제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상황에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