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자치구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 못해…국세:지방세 6:4체제로 전환 필요
서울시·교육청 40조 예산 의원들만으로 어려워…1%만 찾아도 4000억원 절감
서울시·교육청 40조 예산 의원들만으로 어려워…1%만 찾아도 4000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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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풀뿌리민주주주의 시대 개막 후 22년이 흐르는 동안 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의원 등 지방의회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자리걸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민주·보건복지·광진3)은 28일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함께 정책보좌관제·시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한 방안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 전국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보다 낮은 52.4%에 불과하다.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124개로 절반이 넘는다.
재정 여건이 좋다는 서울시도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도 이에 포함된다.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2에서 최소한 6:4 비율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세재개편을 통한 법정 외 지방세 도입, 보조사업 매칭비율 개선, 자체재원 발굴 등 과감한 조치들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면.
올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을 합치면 총 4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감시는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의원들에게 부여한 기본 책무다.
의원 자질과 역량이 과거에 비해 대폭 향상된 것은 분명하지만 혼자 전문·다양화 되고 있는 방대한 행정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책보좌관들이 40조원 예산 중 1%에 대한 불필요 예산 삭감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이뤄져도 4000억원의 산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생각은.
현재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다. 의장은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행정직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형태로 수시로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사무처 직원들이 오히려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전속 근무하는 ‘의회 직렬’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소수 직렬로 인한 인사적체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광역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직렬 간 순환 인사 체계를 갖춘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감사직을 의회 직렬의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애착심과 전문성, 연속성을 갖출 수 있어 집행부에 대한 균형 잡힌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다.
- 지난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문화가 변하고 있다.
제9대 개원(2014년 7월)과 함께 조례를 제·개정해 전국 최초로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지급을 중단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전면 공개하고 계약투명성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개혁조치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교육 등을 통해 청렴수준을 높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기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의회는 견고한 지방자치의 힘을 바탕으로 시민생활의 근간인 민생과 서민경제, 시민 안전을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우직하게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힘쓰겠다.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살뜰히 보살피는 데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