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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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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04. 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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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이달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시는 비양심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한다고 5일 밝혔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한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거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병부 부산시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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