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승강기는 수출 안하나요?”…사각지대 곳곳에 있다

최근 수출입업계를 취재하다 독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법인을 늘리는 추세인 엘리베이터 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수출에 주안점을 두는 기업이 산업부와의 교류가 많지 않다는 점이 의외였습니다. 대신 국민안전처 산하의 승강기안전공단과 소통하는 구조였습니다.

산업부는 수출 중심 부처로서 매달 수출 현황을 발표하고 각 산업계 동향을 분석합니다. 따라서 산업부가 아닌 안전처가 주로 엘리베이터 업계와 접한다는 대목은 곧 정부가 해당 분야를 규제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중소기업들도 수출기업화 해야 한다는 최근의 정부 기조와도 엇박자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업계에 취재를 해보니 엘리베이터는 산업재라기 보다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반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쇼핑몰·아파트·오피스 등에 설치되다 보니 안전 쪽으로만 접근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1위 승강기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만 하더라도 지난해 전체 실적 중 18%가 해외 수출에서 나왔습니다. 공공재인 동시에 수출할 수 있는 주요 품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제조업이 그렇듯이 승강기 업계 역시 해외 시장 확대가 앞으로의 주요 전략입니다. 물론 전체 산업군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10년 전 매출의 약 13%가 수출에서 나왔던 부분에 비하면 해외 매출 비중을 점차 늘린 셈입니다.

엘리베이터 업계를 두고 방산업계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산업군과 달리 산업부 산하 기관과 연계하고 있지만, 역시 현재의 수출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간섭은 최소화하되, 수출 시대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 때 온갖 비리로 몸살을 알았던 방산업계는 너나할 것 없이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 규제에 대해 완급조절을 한다면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산업군이 많다는 방증 아닐까요?

정부와 산업계는 이구동성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부흥하려면 수출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규제 대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산업군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수출 가능성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