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국 부동산 버블은 계륵, 그러나 현상 유지는 더 재앙

정답은 연착륙을 시키는 것

무엇이나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다. 괜히 중용(中庸)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너무 침체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경제 주체들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터질 듯 부풀어오르는 것도 곤란하다. 미시적으로 볼 때 중국의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 역시 양 극단으로 흘러가지 않고 적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버블이라는 말조차 무색하게 너무나 천정부지의 상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터질 날만 남았다는 말까지 있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어느 정도인지는 대졸 근로자가 평생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해도 그럴 듯한 아파트 한 채 사기 쉽지 않은 현실이 잘 말해준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중국 전역이 지옥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다. 극단이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한 진실이기는 하나 그래도 현상 유지가 더 재앙이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 보인다.

그렇다면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 부동산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12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당국도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각종 대책들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듯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절묘하게 이 대책들이 촘촘하게 엮어놓은 규제를 잘도 빠져 나간다. 지금까지 온갖 대책들이 별무효과였던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보인다.

부동산 버블을 방치하면 대 재앙이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만평./제공=런민르바오(人民日報).

하지만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면 곤란할 것 같다. 버블이 최고로 부풀었다가 붕괴할 경우 중국이 직면하게 될 재앙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우선 실업률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럽게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게 된다. 사회 불안이 야기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경기 침체는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자칫 잘못 하면 단 한 명의 중국인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뻔한 미래는 막아야 한다. 연착륙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도 다시 바로 나온다. 따라서 경제 당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해 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다.”라고 한 당연한 말대로 현실이 굴러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지금이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