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부산항만공사 간부 등 뇌물수수·공여 피의자 검거

공사직원 및 관련업체 대표 등 7명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수주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가로챈 항만공사 간부 1명을 구속하고, 관련 업체 대표 등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 구축사업 및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 선정대가로 1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사 간부의 경우,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 개선사업에 투입될 영상인식카메라의 납품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74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은 2010년 2월 부산항만공사에서 ISP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4월까지 국가예산 150억원을 투입한 사업이었음에도 예산 대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언론 및 국회로부터 꾸준하게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이 사업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각 시스템의 단순 통합에 불과하거나 선박 입출항, 관제상황 등 주요기능에 있어서도 해양항만청의 물류정보시스템인 ‘포트미스(PORT-MIS)’ 시스템과 차이가 없어 주 고객인 화주와 선사들의 활용도도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 사업은 초기부터 사업설계 과정 상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매년 유지 보수비만 7억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이면에는 사업시행 관리 감독업무는 물론 운용과정상 제도개선의 책임이 있는 발주처 공무원이 수주업자들과 금품거래 등 불법 유착관계가 형성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도 RFID기반 항만출입체계는 사업추진 당시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차량과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경비원들이 출입문에서 리모콘을 이용해 수동으로 통과 시키는 등 여전히 항만출입 관련 보안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제기된 부산항만공사 발주사업 관련 불법의혹 및 문제점의 일부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계기가 됐다”며 “향후 이 사건과 별도로 추가 제보된 내용과 관련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