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들여다보기] 미세먼지 절감 대책 심층 분석...'석탄화력발전소' 문재인 "폐쇄", 안철수 "신규 승인 취소", 심상정 "단계적 폐쇄"...'중국발 미세먼지 협상' 심상정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과 협상"
|
|
영국 일간 ‘가디언’은 17일(현지시간) 요크대 사라 나이트와 피터 하울리 연구자의 보고서를 인용해 “대기오염이 행복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직이나 배우자 결별 등 인생의 중대 사건에 견줄 만하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미세먼지도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건강, 삶의 질까지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통제와 중국발 미세먼지 협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문재인 후보 공약 | 안철수 후보 공약 |
| 유사점 | |
|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 건설 원점 재검토 ▶미세먼지 환경기준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 권고 수준까지 강화 ▶장관급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 체결 추진 ▶측정 및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 취소, 미착공 석탄화력 4기 친환경 발전소 전환 추진 ▶국내 미세먼지 유해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 ▶중국과 환경외교 강화, 유엔 등 국제 기구의 환경 문제로 채택되도록 추진 ▶미세먼지 예보체계 구축 |
| 차이점 | |
| ▶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친환경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교체 등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 신설 ▶아이 건강권 확보 위한 비상 조치 추진 ▶어르신 대상 미세먼지 대응 교육, 서비스 제공 ▶신규 발전소 및 기존 발전소에 저감장치 의무화 |
▶스모그 프리타워 도입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 화력발전소 가동률 하향 조정(70% 수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통해 미세먼지 국가 재난에 포함.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
| 홍준표 후보 공약 | 유승민 후보 공약 | 심상정 후보 공약 |
|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가칭) 설립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 안전처 경보 발령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차로 대체 ▶압축천연가스 버스에 대해 유가 보조금 지원 |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대기오염 경보제도 도입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 공기 청정기 설치 단계적 추진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 하향 조정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3국 연하 대기환경기금 조성) |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등 신규 건설 백지화 ▶2050 탈석탄 이행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변화 취약산업, 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에 지원 및 보호 강화 ▶기후변화 거버너스 구성.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 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할 것”이라면서 “신규 발전소는 물론 기존 발전소에도 저감장치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을 취소하고 미착공 석탄화력 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기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초미세먼지에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기존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문 후보와 달리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다.
◇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협상’ 심상정 제외하고 모두 “중국과 협상”
문 후보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동북아시아 6개국 환경협정 체결을 추진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홍 후보·안 후보를 비롯한 5당 대선 후보들의 의견이 비슷하다.
홍 후보는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가칭)을 설립해 미세먼지에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중국과 환경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동북아환경협약체제를 강화하고 한·중·일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3국이 공동 투자하고 환경산업을 키운다는 청사진이다.
심 후보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상을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미세먼지 대응방안 “공기청정기가 답”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기구를 신설해 아이와 어르신의 미세먼지 보호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측정 인프라를 교육시설 인근에 설치, 교육 현장과 요양시설에 공기 청정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병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 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를 발령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아동·노약자 집중 시설에 공기 청정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하는 것도 공약에 들어갔다.
심 후보는 기후변화 취약산업, 계층, 지역 등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공약 차이점
문 후보는 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교체 등을 언급했다. 홍 후보도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 예보 체계에 신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스모그 프리타워를 벤치마킹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스모그 프리타워에 대한 비판이 일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이고 대담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한다고 공약했다.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조기폐차를 연간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심 후보는 화석연료에 기후정의세를 부과해 미세먼지 유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