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중국 주선 트랙 1.5 대화

최선희 미주국장 베이징 거쳐 도착

북한과 미국이 중국의 주선으로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반민반관의 1.5트랙 대화를 8∼9일 이틀 간 가질 예정으로 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은 이를 위해 7일 경유지 베이징을 거쳐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과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대응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할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북미 간 1.5트랙 대화에 참석할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미주국장. 체제 인정과 보장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북미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8일 전언에 따르면 최선희 국장과 미국 민간 전문가 사이에 이뤄질 이번 접촉은 역시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향후 북미 관계 등이 현안에 오를 전망으로 토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 미국 측에서는 전직 대북 대북 담당이나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관리 출신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토의 내용과 북한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 직접 전달돼 검토될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 이번 접촉이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탐색하는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접촉은 그동안 미국과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진행해온 탓에 북한과 날선 상호 비난을 주고받은 중국이 물밑 주선에 적극 나서 성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이 마치 북한을 고립시킬 듯 감정적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역시 믿을 것은 북미 간의 대화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팡창핑(方長平) 런민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북미 간에 대화를 위한 파이프라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양측이 직접 접촉도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중재자가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런 역할을 자임할 유일한 국가라고 해야 한다. 이번에도 힘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 대화에서 어떤 입장을 개진할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양측의 직접 대화와 핵 폐기의 전제조건인 확실한 체제 인정과 정권의 보장을 요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 경제 재건을 위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적절한 규모의 차관 제공 등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 외신들이 전한 10년 동안 6000억 달러 차관 제공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카드는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상당수 서방 소식통은 “북핵 위기는 이제 극적인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전운의 그림자가 옅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 긴장이 급속도로 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