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을 현재 5.5%에서 2018년 연말까지 7.0%로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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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시아투데이 조영돌 기자 = 부산시가 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향상시킨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 인정률 5.5%를 내년까지 7.0%로 향상시킨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저수준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5년 12월 말 4.3%인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을 현재 5.5%까지 높이는 성과로 부산시의 몸이 불편한 노인 8000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는 효과를 거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심신상태와 요양 필요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판정 후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시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만5888명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해 3만1852명이 등급인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부산은 전국 7대 주요도시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비율은 5.5%로 아직도 전국평균 7.2%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등급신청에 대한 인정자 비율 역시 전국 평균 62%에 비해 낮은 57%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활및돌봄서비스를 강점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재가서비스-요양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의 건강한 노인의료복지체계의 역할분담이 안착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아직도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 개선이 미흡하다고 보고, 노인인구가 많은 부산시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심사원 재교육 등 인정심사 방법의 개선을 지속 요청하기로 했다.
또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장기요양 신청안내 홍보물을 30만부 이상 제작해,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부산시 전 세대에 배부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7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요양시설들이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등급 인정률을 높여서, 몸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