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6일 브리핑 통해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품명위장 밀수조직 적발 했다고 밝혔다.(제공=본부세관)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품명위장 밀수조직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6일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 밀수입해 시중 주유소 등에 불법 유통시킨 4개 조직, 18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곽 모씨(54) 등 2명을 구속 하고, 16명은 불구속했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곽 씨 등은 경유에 흑색 색소를 혼합하면 △외관 상 정제유와 경유의 구분이 어렵고 △경유에 비해 정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적으며 △싱가포르산 경유가 국내산에 비해 (L당 싱가포르산 400원, 국내산 1237원) 훨씬 저렴한 점 등을 악용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싱가포르산 경유 460만 리터(시가 50억원 상당)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불량경유밀수입개요도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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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무역서류를 허위로 꾸며 싱가포르산 경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후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이 지정하는 전북 정읍, 경남 함안 등 인적이 드문 공장 공터로 운송,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은 그곳에서 별도 가공을 거치치 않고 경유 운송차량에 옮겨 실어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키거나, 등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수입 정제유를 이용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해 4월부터 부산항으로 반입된 정제유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곽씨 등이 경유를 밀수입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유사한 위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보분석을 통해 15개 혐의업체를 선정, 기획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