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최저임금 문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현재는 시간 당 1700 원도 안 돼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 떠오른 중국에서도 최근 최저임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처럼 거의 모든 경제 주체가 주목하는 현안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골치 아파 하는 숙제로 남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베이징의 유력지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 노동자들이 감내 가능한 최저임금 마지노선은 대략 2000 위안(元·34만 원) 전후라고 할 수 있다. 국제 표준을 적용할 경우 시간 당 10 위안(1700 원) 전후라는 계산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

임금을 받고 즐거워하는 베이징 인근 공사장의 한 근로자들. 최저임금 마지노선이 2000 위안이나 수령액은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제공=신징바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500 달러 전후에 이른다. 수년 내에 1만 달러를 바라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금세기 초 고작 1000 달러 전후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정말 금석지감이 느껴질 법한 수준에까지 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수준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열악하다는 표현을 써도 무리하다고 하기 어렵다. 여기에 하루 1 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최극빈층도 최소 2000만 명에서 최대 5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까지 더할 경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없어진다. 모두가 임금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최저 임금은 5000 위안 전후가 돼야 한다. 그래야 중국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세계 평균 수준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노선인 2000 위안도 제대로 주는 사업장도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언감생심이라고 해야 한다.

중국 정부와 근로자들이 일단 월 최저임금 2000 위안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다행히 금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베이징,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광둥(廣東)성 선전 등 4대 대도시는 2000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상하이의 경우 2300 위안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 산둥(山東), 산시(陝西), 장쑤(江蘇)성 등 7개 성시(省市) 역시 2000 위안을 최저임금으로 정한 후 실현이 가능하도록 노사정(勞使政) 당국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11개 성시 외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2000 위안이 요원한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간쑤(甘肅), 구이저우(貴州)성 낙후한 지역은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다. 중국이 경제, 사회적으로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