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용인, 지원해야 대화 가능

남측이 도와주면 장관급 회담도 가능

북한은 한국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려는 입장을 보일 경우 장관급 남북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통일문제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의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북한이 과거와 크게 기조가 변함이 없는 현 한국 정부의 군사, 적십자 회담 제의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정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북한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의 중국 및 한국 유력 인사의 24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언제든지 남북 대화에 응할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북한이 혹할 만한 반대급부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랴오닝(遼寧)성 정부의 고위 관료를 지낸 Y 씨는 “북한은 남북대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최근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북한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대화를 위한 조건을 입에 올렸다. 그건 바로 남측의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에 대한 용인과 지원이었다”고 전하면서 한국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대화의 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베이징과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체류하는 다수의 북한측 고위 인사와 접촉한 한국 인사 K 씨의 전언 역시 비슷했다. “북한은 현재 외면적으로 한국에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는 13명의 탈북 종업원의 송환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 나서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이런 입장을 관계 요로에 전해달라는 부탁도 받았다. 공을 한국에 넘긴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인 것. 그는 이어 “중국 내 북한 고위 인사들은 하나 같이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평화협정을 통한 대미 외교 정상화와 체제의 보장이 아닌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일부 북측 인사가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장관급 회담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때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과 남북대화를 연계시키는 통큰 전략을 확정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남북대화를 재개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도 기존의 틀과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