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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내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여당발 부자증세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도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소득세·법인세)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내주 발표할 것”이라며 여당의 부자증세 방안이 이번 세제개편에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고,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세율 25%)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부자증세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세율인상에 우려감을 표시하는 재계 및 고소득 계층을 어떤 명분으로 설득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 부총리가 취임 이전인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신중론을 펼쳐오다 입장을 바꾼 점이 기재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경제수장으로서 정책 철학을 견지하지 못하고 여당의 압박에 고개를 숙인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경제현안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게 (올해 세제개편의)기본방향”이라며 “조세감면 등 일부 개편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금이 당초 전망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는 점도 세율인상 명분찾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25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높아지고 지방세를 포함한 GDP대비 조세부담률도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새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 부담 확대를 통한 소득불평등 해소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도 “다소 원론적인 언급이기는 하지만 지난 25일 합동브리핑에서 나온 김 부총리의 발언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세제개편은 조세정의 문제, 조세형평 문제, 과세기반 확충, 세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여러 문제를 다 같이 포함해 (세제개편안을)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