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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장관은 31일 세종 인근 식당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 중심의 수량 및 수질관리의 통합(물관리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의 수량과 수질을 아우르는 통합 물관리 능력에 의구심을 보내는 야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며, 오는 9월말까지 구성돼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에서 물관리일원화 당위성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전쟁 이후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회 인프라 공급 중심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은 이 같은 인식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큰 댐을 짓거나 수변계획을 크게 세우는 등 지금까지 해왔던 수량 중심적인 물관리는 이제 타당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경부가 수량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일원화 반대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금까지 수량관리 업무가 큰 무리없이 잘 이뤄져왔던 만큼 앞으로 (이를 이관받아)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질관리 업무와 통합해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수요자인 국민에 맞추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돼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연결되는 등 왜곡돼 왔다”며 “물관리 정책방향의 설정은 국민 입장에서 좀더 통합된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경유값을 올리는 것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화물차 보조금 제도 등 다른 정책 및 관련 제도 체계를 연계해 포괄적으로 보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세제에는 기준이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을 환경적 기준으로만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경제적 요인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