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의지 반영한 듯
중국이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에 더욱 박차를 기울이는 조치들을 속속 단행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하게 해주려면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나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중국 금융 당국의 최근 행보들이 역시 이런 현실을 잘 말해준다. 중국 금융 시장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3일 전언에 따르면 4대 국유은행에 속하는 중국건설은행과 중국은행의 회장을 전격 교체한 사실을 우선 주목해야 한다. 중국건설은행의 경우 왕훙장(王洪章·63)을 경질하고 톈궈리(田國立·58) 전 중국은행 회장을 임명했다. 또 중국은행 회장에는 행장을 맡고 있던 천쓰칭(陳四淸·57)을 승진, 발령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앙은행인 인민(人民)은행을 이끌어왔던 저우샤오촨(周小川·69) 행장 역시 퇴진시킬 것이 확실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진짜 그동안 여러 문제가 많았던 금융업계를 정화할 목적의 행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에 의해 설립이 선포된 슈퍼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빠르게 체제를 갖춰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기관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없지 않으나 적폐가 산적했다는 소리를 듣는 금융권의 현실로 볼 때 설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적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한다. 금융 기관이 대기업들의 사금고 취급을 받는 현실과 차입 경영을 못하는 경영인은 바보라는 유행어만 봐도 진짜 그렇지 않나 싶다. 대표적인 케이스도 없지 않다. 최근 자금 문제로 부도설까지 도는 중국의 넷플릭스 러에코와 최대 부동산 회사 완다(萬達)의 현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빚으로 쌓아올린 신기루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금융기관의 돈을 자신들의 사금고로 이용한 케이스로 전혀 손색이 없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IT 사업가 리톈닝(李天凝) 씨는 “중국의 금융 기관에서는 공정한 게임이 이뤄지지 않는다. 대기업들에게는 대마불사라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대출이 제공되나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단돈 몇푼 금융권에서 빌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중국 당국의 최근 행보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을 비롯한 중국 당정 지도부는 올해 들어 유난히 대기업들과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 경쟁적으로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금융 시장의 관리, 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의 행보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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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에 의해 설립이 선포된 슈퍼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빠르게 체제를 갖춰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기관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없지 않으나 적폐가 산적했다는 소리를 듣는 금융권의 현실로 볼 때 설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적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한다. 금융 기관이 대기업들의 사금고 취급을 받는 현실과 차입 경영을 못하는 경영인은 바보라는 유행어만 봐도 진짜 그렇지 않나 싶다. 대표적인 케이스도 없지 않다. 최근 자금 문제로 부도설까지 도는 중국의 넷플릭스 러에코와 최대 부동산 회사 완다(萬達)의 현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빚으로 쌓아올린 신기루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금융기관의 돈을 자신들의 사금고로 이용한 케이스로 전혀 손색이 없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IT 사업가 리톈닝(李天凝) 씨는 “중국의 금융 기관에서는 공정한 게임이 이뤄지지 않는다. 대기업들에게는 대마불사라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대출이 제공되나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단돈 몇푼 금융권에서 빌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중국 당국의 최근 행보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을 비롯한 중국 당정 지도부는 올해 들어 유난히 대기업들과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 경쟁적으로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금융 시장의 관리, 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의 행보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