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에 미국 4불 요구 조건 수용 등 압박 강화

군사, 경제적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듯

중국이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에 8월 위기설이 고조되자 대북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칫 잘못해 북미 간 긴장 고조가 진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자국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인식 하에 서둘러 북한에 대한 적극 견제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보인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제7차 동아시아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 양자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다./제공=신화(新華)통신.

이런 전망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최근 북한에 “정권 교체와 체제 붕괴를 밀어붙이지 않는다. 통일도 가속화하지 않고 휴전선 이북으로 진격하지도 않겠다”고 미국이 최근 밝힌 이른바 4불(不) 원칙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한 사실에서 우선 잘 확인된다. 베이징 서방 소식통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이 원칙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7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7차 동아시아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해 밝힌 것으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이에 대해 전혀 긍정적 입장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이 4불 원칙이 자국이 늘 강조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가장 적절하고도 온건한 미국의 태도 변화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 수용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최근 평양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미사일 발사 실험 강행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요지의 통보를 한 것도 중국이 최근 취하는 대북 압박 행보의 하나로 봐야 한다. 향후 추가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더욱 혹독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미국령 괌에 대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위협을 자중하라는 의미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계속 자국의 압박에 불응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만들 군사, 경제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서해와 북중 국경 지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우선 이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여기에 베이징 서방 외교 소식통들 내에서 중국이 여차 하면 대북 원유 공급 파이프라인을 상당 기간 잠그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압박은 향후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반도의 긴장 국면 해소를 위해 북한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단호한 자세가 아닌가 보인다. 중국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불만은 이로 보면 다소 오버한 것이라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