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 지재권 침해 조사에 일전불사 다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잔)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하자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거의 일전불사를 각오하는 모양새마저 보여주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임박을 알리는 상징적인 만평. 분위기로 봐서는 양측 모두 일전불사를 다짐하는 것 같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5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각서에 서명하고 미 USTR이 전면적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다음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 ‘통상법 301조’는 일방주의 색채가 짙다. 그 출범 이후 다른 국가들의 반대에 지속적으로 직면했다”면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을 실행하겠다고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이런 약속을 지켜 다자간 (무역) 규칙을 훼손하는 나라가 되지 말기 바란다”고도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어 “미국은 현재 미중 경제무역 발전, 협력 강화의 양호한 국면과 추세를 소중히 여기야 한다”면서 “미국의 어떠한 보호주의무역 행보도 양자간 경제무역 관계, 양국 기업간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또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적극적으로 개방을 확대했다. 중국 내 외국 기업의 경영 환경도 개선해 왔다”고 주장한 후 “게다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고도로 중시하고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관련 행정과 사법 보호 수준을 높여왔고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고도 역설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언론들 역시 상무부와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 하에 이날 일제히 우려와 반감을 표명했다. 우선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경우 “미 행정부의 이런 방침이 중미 간 무역 및 경제협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역시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에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