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부 차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할 것”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저성장 고착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해 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인적자원 개발,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 5대 분야에 재정투자를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로베이스 하에서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정당국과 관계부처, 전문가간 협업을 통해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 지출을 줄이고 보상체계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혁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국민참여예산 도입,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예산 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