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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근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 14일 “제도권 교육은 입시경쟁에 몰려있어 이에 적응하지 못한 위기학생들이 학교에 마음을 못 붙이고 있다”며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복 교육지구에 선정된 곳은 학생들이 하교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 참여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이 함께 구축하게 된다.
그는 “외국의 경우 하교 후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저마다 할 수 있는 문화가 갖춰져 있다. 우리도 그런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중생 사건은 위기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방치되면서 교육당국이 관리하는 범위 외에서 발생했다. 교육사각지대가 잇따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은 폭력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전 국장은 “학생이 비행에 연루되면 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TF팀에서도 연계해서 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2차 폭행 주 가해 학생 2명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나 그런 정보가 학교로 전달되지 않았고, 1차 폭행 당시 학폭위에도 감안이 되질 않았다”며 “경찰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보호관찰 중이라는 정보가 제공되질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고, 전문상담인력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전 국장은 “현재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부족해 1명당 거의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사고가 나면 SPO가 학교를 찾아온다”며 “적어도 3개 학교당 1명이 관리해야 예방이 가능해 부산경찰청에서는 SPO 인원 충원을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시급히 학교폭력과 관련 전문상담인력을 보충할 계획도 밝혔다. 상담전문가가 부족해 상담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전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적어도 한 학교에 한명씩 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폭행사건 관련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 각각의 심리치료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추후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예방 회복조정센터 등에서 서로 화해·용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국장은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평생 안고 가야할 상처로 남을 수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도록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