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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포커스 ‘월세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60.5%에 달한다.
낮은 시중금리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 속에서 주거 선택의 폭이 좁은 임차인에 비해 임대인의 상대적으로 강한 협상력이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월세비중 확대현상은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목돈을 마련하는 부담과 신용제약이 커서 주거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소액의 보증금을 납부하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주거비부담이 있다. 주거비부담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따라 가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연령별 월세 주거비부담을 살펴보면, 청년층은 34.2%, 고령층은 37.7%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득이 적은 1~2분위에 해당하는 고령층의 절반정도는 소득의 50%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할 정도로 월세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주거비지출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저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월세거주 고령층 중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는 가구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7만3000가구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고령층 최저소득층은 주거지원 전달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임대정책의 재원은 우선순위를 정해 저소득 고령층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분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원 “청년층의 경우 주거선택범위를 확대하고 목돈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가진 아파트 중심의 다양한 보증금으로 된 보증부월세시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