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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에 대응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여력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부채 상한과 현재 국가부채와의 격차다. 아울러 조세수입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부채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국가부도의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여력을 국내총생산(GDP)의 203%로 보고 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GDP의 241%로 추계해 한국을 노르웨이·호주 등과 함께 재정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한다.
KDI는 현 시점의 재정여력 규모와 국민경제 부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여력은 최대 GDP의 225%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노동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된다.
만약 국가부채가 GDP의 225% 만큼 증가한다면 약 25%p의 노동소득세율인상이 필요하다. 총생산·소비·투자는 2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재정여력은 세수 확대 가능성만을 고려한 개념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사회보장지출 등 재정지출 소요가 확대되면 재정여력은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2%p 하락하면 재정여력은 GDP의 179%로 감소한다. 사회보장지출·보조금 등 정부이전지출 비중이 현재의 1.5배로 증가하면 GDP의 60%로 재정여력이 낮아진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이전지출 비중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재정여력은 GDP의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정위험 요소는 장래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 재정여력 규모의 국가부채 증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다.
허진욱 KDI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중장기적 재정수요에 대응한 예산집행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현재의 재정기조대로 부채관리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할 때는 재정여력 축소 가능성과 국가부채 증가의 국민경제적 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