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연료전지 먹튀기업, 산업부는 수수방관

국내 연료전지산업이 주요 사업자의 잇따른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철수와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로 존폐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명목으로 3대 주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그리고 GS칼텍스에게 총 386억 원을 출연했는데 정작 수혜기업은 속속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산업부의 ‘2000년~2017년 산자부 연료전지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 총액’을 보면 산자부는 2000년도 이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을 명목으로 GS칼텍스에 약 66억 원, 삼성SDI에 약 135억 원, 그리고 포스코에너지에 약 186억 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1세대 기업들의 연료전지 사업매각과 철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GS칼텍스와 삼성SDI는 지속되는 적자 해소를 이유로 연료전지 기술과 특허권을 전량 매각했고, 2017년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수익성 저하를 명분으로 해외의 재무투자자 모집을 통해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1세대 연료전지 기업들은 근 17년 간 387억 원에 육박하는 정부출자금을 받아놓고 하루아침에 사업을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작 산업부는 1세대 기업들의 사업 철수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