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도 내년부터 고3 학생부터 점진적 추진”
경기 용인시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전국 최초 중·고교 무상 교복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16일 오전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교복구입비 29만890원씩 총 6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용인시 거주자로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조례안은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 등 보편적 복지 사업을 확대 실시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내년도부터 무상 교복 실행의 변수로 작용할 ‘선별적 복지’를 요구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결정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상 교복 관련 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고교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워 내년부터는 우선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3 학생들부터 무료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16일 오전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교복구입비 29만890원씩 총 6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용인시 거주자로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조례안은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 등 보편적 복지 사업을 확대 실시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내년도부터 무상 교복 실행의 변수로 작용할 ‘선별적 복지’를 요구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결정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상 교복 관련 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고교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워 내년부터는 우선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3 학생들부터 무료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