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상당 기간 혈맹이었다는 사실을 웅변해주는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폐기 가능성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베이징 외교가 일부에서는 2021년까지가 유효 기한이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따른 양측의 갈등으로 자동 연장은 거의 물건너갔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망이 진짜 현실화될 경우 북한과 중국의 국제법적 관계는 완전히 일반적 국가간 관계로 격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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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한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만평. 중국 당국이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북중 양측 중 어느 한쪽이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 자동 군사 원조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조약은 지난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당시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981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돼 지금에 이르면서 양측의 관계가 여전히 끈끈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표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현재 곳곳에서 감지되는 여러 분위기로 봐서는 폐기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3일 전언에 따르면 우선 왕양(汪洋) 부총리가 지난 1일 일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에게 한 발언이 이런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 마치 북한이 들으라고 작심한 듯 “중국과 조선(북한)은 과거 피로 맺어진 관계였다. 그러나 지금은 핵 문제로 인해 대립하고 있다”는 요지의 불만을 제기한 것.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양측의 조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뉘앙스가 분명히 읽힌다고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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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7월 1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50주년 기념식에 양측을 대표해 경축 건배를 드는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중국의 장더장(張德江) 부총리./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 공산당이 1일 베이징에서 주최한 ‘세계 정당 간 고위급 대화’ 행사에 북한 노동당이 불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도 무방하다. 중국이 북한 노동당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지 않았다는 소문까지 무성한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향후 조약의 연장은커녕 지금 당장 폐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관영 매체들의 조약에 대한 회의적 자세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대표적으로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논조를 꼽을 수 있다. 최근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마땅히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평에서 조약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의 입장을 종종 대변한다는 환추스바오의 위상으로 미뤄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해도 좋다. 베이징 서방 외교가에서 양측의 조약이 이제 휴지조각이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다 까닭이 있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