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개헌 놓고 신경전…평창올림픽 성공엔 한목소리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병화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30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지만 법안 처리와 개헌 관련 해선 기싸움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처리와 개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대한 법안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주요 쟁점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물관리 일원화법, 5·18 특별법도 2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2월 국회를 통해 한국당은 방송법, 민생일자리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그동안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법들의 적극적인 처리 의지를 갖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법안에 방점을 찍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소방안전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국민의당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당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본연의 책무는 최선을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 우 원내대표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가 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지난 1년간의 논의가 있고, 이제는 조문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2월에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법개정,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위가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갖고 개헌에 접근하고 사법개혁을 리드하는 형국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분권 개헌을 성공할 수 있는 협치라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권력구조가 빠진 개헌은 안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열고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만 성공적 개헌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공식화시켜주면 그만큼 헌정특위 행보도 빨라질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좀 포기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2월7일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조사를 하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지방선거도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