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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당이 발표한 개헌 당론에 대해서는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 담긴 기대 이하의 개헌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추미애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열릴 때마다 보이콧 카드를 꺼내는 야당에 얼마나 더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헌법개정특위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 16개월 이어진 논의를 마무리하고 조문 합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개헌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4월 임시국회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공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고작 자신들이 원하는 법(방송법) 하나 관철을 위해 9000여건에 가까운 민생법안을 깡그리 걷어차고 국회를 올스톱 하는게 국민의 삶을 책임진 국회가 할 자세인가”라며 “특히 한국당의 보이콧은 고질병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이 벌써 일곱번째 국회 보이콧”이라며 “하나같이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만 골라서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도 “개헌 협치, 민생 협치에 모든 것을 걸어도 부족한데 보수 야합으로 국회를 파행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의 개헌 당론에 대해서도 혹평이 이어졌다.
추 대표는 “한국당 당론에 고스란히 담긴 내각제의 야심은 개헌을 집권연장 도구로 활용한 그들의 과거 모습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다”며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 담긴 기대 이하의 개헌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추 대표는 “분권형 대통제와 책임 총리제라고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데, (한국당 개헌안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제를 의식한 무늬만 대통령제이고 알고 보면 내각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도 “사실상 내각제로 대통령을 바지저고리, 허수아비로 만들고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주권 원칙에 정면위배되고 3권 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간 내·외치 역할 구분이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학제 개편 전제로 선거연령을 조정하겠단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으로 18세 청년에 투표권을 절대 안 주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6월 개헌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헌 백지화 선언”이라면서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목적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란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