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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들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대표 판사 중 114명이 참석한 의장단 선거에서 각각 과반수를 득표해 의장과 부의장직을 각각 맡게 됐다. 임기는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내년 법원의 정기인사 때까지이며,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직을 수행한다.
최기상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하며 공론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한돈 부장판사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표를 제출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법부 쇄신에 적극적인 부장판사들이 의장단에 선출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감시하고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은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구성해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과 법관의 관료화 개선 등 사법부 개혁과 관련한 일선 판사들의 요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사법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데 모으고,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돼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