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없이 떠도는 한인 입양인 1만8000명”…구제법안 추진

구제법안 '입양인시민권법' 미 상·하원 계류 중
미 캘리포니아주 LA 이어 글렌데일 시의회 지지 결의안 채택
LA 총영사관, 교민사회와 함께 지지 결의 확보 총력전

황인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부총영사와 교민들, 미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의회 관계자들이 24일(현지시간) 시의회가 입양인시민권법(ACA) 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황 부총영사는 이날 시의회에 지지 발언자로 참석, 1983년 미국에 입양돼 성인이 됐지만 양부모가 미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으로 추방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인 입양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사진=LA총영사관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는 한인 입양인 1만8000여명(추정치)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의회는 전날 미 연방 상·하원에 계류 중인 ‘입양인시민권법(ACA·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도 지난 3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00년 적용된 ‘아동 시민권법(CCA)’의 법적 허점 때문에 한국 입양인 1만8000여명 등 미국 내 3만5000여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미국인에 의해 미국에서 자랐으나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ACA을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황인상 LA 부총영사는 글렌데일 시의회에 지지 발언자로 참석, 1983년 미국에 입양돼 성인이 됐지만 양부모가 미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으로 추방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인 입양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황 부총영사는 “이 사안은 인도주의적 문제”라면서 “국제 입양인들에게 신분 안정과 삶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CA 법안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적잖은 한국 입양인들이 양부모의 과실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불안한 체류 신분이다.

김완중 LA 총영사는 교민사회와 협력해 ACA에 대한 연방의원 지지와 주의회, 시의회 지지 결의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이 16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1만8000여명이 국적 없이 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을 적용할 당시 만 18세 미만 입양인만 구제 대상이 돼 그 이전에 입양된 한인들은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법적 허점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