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 국무 "지역 지배권 추구 제국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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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과 호주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 Pacific Strategy)’의 일환으로 공동 펀드를 조성해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대결하게 되는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날 이 같은 펀드 협력 방침을 밝혔다며 향후 펀드가 투자하는 구체적 사업을 보면서 상세한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줄리 비숍 호주 외교부 장관도 이날 호주와 미·일이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정비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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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의식, “우리의 많은 아시아 동맹국과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경의를 기대하는 제국(중국)으로부터의 자립을 위해 싸웠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결단코 지배권을 추구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않을 것이며 그러한 국가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최대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펀드 조성 계획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국무부가 ‘미국 정부의 역할은 되도록 줄이고 민간의 활력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 초기 펀드 조성금이 1억1300만 달러에 불과해 1조 달러(1120조원)에 이르는 ‘일대일로’에 대항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국 담당 책임자였던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 코넬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이 계획은 규모와 범위 측면에서 중국의 계획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야망”이라며 “또한 중국의 대담하고 거대한 정부 주도의 계획 접근법과 훨씬 더 온건한 미국 정부의 역할 간 차이도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일본과 호주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펀드 조성 계획 발표 후 곧바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동맹의 연대를 이 같은 ‘규모 차이’를 보완하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일과 호주 외무장관은 다음 달 3∼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양자 또는 다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펀드’ 조성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