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완전한 비핵화, 체제보장 선후관계 이견
한국 정부,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시너지 효과 위해 조기 종전선언 희망
'대북제재 일부 예외 인정' 미 일부 양해, 일부 협의 중
한국 정부,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시너지 효과 위해 조기 종전선언 희망
'대북제재 일부 예외 인정' 미 일부 양해, 일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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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 간 선후 관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진전된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선언은 불가’라며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은 아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부터 하는 것은 어려운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전쟁 종전협정 체결 65주년이었던 지난 27일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고 북한 지역에서의 공동 유해발굴 작업도 시작하기로 하면서 미국 측이 ‘대가’로 종전선언 조기 논의를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지만 미국은 대화 과정에서 아직 구체적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지난 6~7일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에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와 시간표 제시를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이에 즉답하지 않고 체제보장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고 스티븐 멀 국무부 정무차관보 대행이 지난 19일 방미했던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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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주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과 북한이 원한다면 남·북·미·중 간 4자 종전선언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미국과 관련 대화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관계 개선과 비핵화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매개로 종전선언의 조기 현실화를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 및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미 간 적극적 의사소통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 논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제재 국면을 이를 위한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려는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남북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대북 제재의 일부 예외 인정’을 미국 측에 요구한 데 대해 일부에 대해서는 양해가 이뤄졌고, 일부는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재개까지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금수품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환적된 후 한국에 유입된 데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철저히 진행됐으며,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제재 예외 요청과 관련, “한국이 요청한 각각의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