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인도적 지원 가속화 새 가이드라인 채택

미국 포함 안보리 이사회 15개국 이의 제기하지 않아
"가이드라인, 대북제재 위반 않고 북 주민 인도적 원조 제공 명확해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A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뉴욕 신화=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A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이같이 전하고 유엔에 따르면 약 1000만명의 북한 주민은 식량과 다른 지원이 필요하고, 약 20%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발육저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엔 대북 제재완화는 없다’고 강조해온 미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새 가이드라인은 193개 유엔 회원국에 전달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활용된다.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전국적으로 만연한 결핵 치료 등을 위해 약물과 의료기기 부족에 직면해 있다.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국장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후 “제재 효과가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물자의 조달·수송·전달의 매우 심각한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비정부기구(NGO)가 10개 특정 항목은 포함한 문서를 통해 적용 예외를 요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항목은 수입되는 항목의 상세한 설명과 수량 제공, 물품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이름, 그리고 원조가 ‘의도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금지된 목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북한제재위원회가 가능한 한 빨리 제재 적용 예외 요청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그레고리 반 하렌 유엔 네덜란드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가이드라인에 동의해 기쁘다”며 “가이드라인으로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명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북한 비핵화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왔다.

미국 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안보리 제재위가 합법적인 인도적 예외 요청을 심사하고,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약화시키려는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유일한 의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