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SJ “미,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부과 땐 한미FTA 재개정 위태”

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 부과 움직임
한국 측 '한미FTA 양보, 한국 제외해야"
미 관리들, 무역정책에 입장 표명 주저
트럼프, 무역 문제엔 동맹국과도 '전쟁' 불사, 강한 의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위협이 이미 원칙적 합의를 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미국에서 한·미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위협이 이미 원칙적 합의를 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지 않으면 발효 6년 5개월이 된 한·미FTA의 재개정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더라도 한국 국회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미국의 요구로 FTA 재개정 협상을 벌여 지난 3월 원칙적 합의를 봤으며, 공식 타결 발표는 앞두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철강산업 관련 자료를 펼쳐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존 협정에서는 미국이 2021년까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지만 재개정 협상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으로부터 철강 관세(25%)를 면제받는 대신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직전 3개연도 평균의 70%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재개정 합의 이후 트윗으로 ‘훌륭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무역국과의 재협상에서 처음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 등 미국의 다른 무역협상의 ‘원형’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져왔고, 한국이 일부 양보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론 기존 FTA의 특징인 자유무역과 저(低) 관세를 유지했다고 WSJ은 평가했다.

지난달 18~2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던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왼쪽부터 조윤제 주미대사·정의당 고(故) 노회찬·자유한국당 김성태·더불어민주당 홍영표·민주평화당 장병완·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한국 의회 및 정부 대표단 미국 방문, 미 자동차 25% 관세, 한국 제외 요청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한·미FTA 재개정이 위험에 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국회는 재개정된 한·미FTA를 비준할 수 없다”며 5개 주요 정당들이 이 문제에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18~21일(현지시간)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 D.C.를 방문,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의회 지도자 등과의 면담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한·미FTA에 양보와 함께 이중관세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 문제를 전달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방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장관회담를 갖고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트럼프 행정부 관료, 트럼프 대통령 강한 의견, 무역정책 입장 표명 주저

하지만 한국 측은 강력한 관세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참모들이 혼재하고, 무역정책에 대한 기대치 설정을 주저하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는 데 실패했다.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도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교역 문제에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결정하도록 그대로 두는(open)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D.C. 소재 컨설팅사인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의 타미 오버비 선임고문은 지난 3월 한·미FTA 재개정 협상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지는 의문이라며 “한국 관리들은 미국 측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면 한·미 FTA가 날아갈(blow up)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